정부정책

신생아 특례 대출(조건, 유주택자) 총정리

방구석열정아빠z 2023. 12. 27. 14:06

 

2024년부터 시행될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및 금리, 유주택자는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과 다른 기타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하는 포스팅입니다. 이 포스팅을 표현하기 위해 대표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총정리

2024년부터 시행될 신생아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보를 아래에 남깁니다. 2024년 주택을 구매할 예정이신 신생아 출산 가구는 함께 보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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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정부에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대책 중 하나로 신혼부부 및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게 부동산 관련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취지

신생아 특례 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점점 야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출산장려 정책 중 하나입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의 구입 상품 및 전세 상품 비교를 도표로 쉽게 나타낸 사진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전세 대출입니다. 특이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23년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22.12.31. 출생자는 하루 차이지만 아쉽게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2.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전의 디딤돌 대출과 비교해서 설명이 아닌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교를 원하시는 분은 위의 사진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필수 조건 : 무주택자
  • 소득 요건 : 1.3억원 이하
  • 자산 요건 : 5.06억원 이하
  • 신생아 출생 조건 : '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대상주택 조건 : 주택가액 9억원 이하(KB시세 참조 요망)
  • 대출한도 조건 : 5억원 
  • 대출기간 : 10년, 20년, 30년 중 선택으로 5년간 고정금리
  • 소득별 금리 조건 : 8.5천 이하-1.6~2.7% / 8.5천 ~ 1.3억-2.7~3.3%

※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2.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 필수 조건 : 무주택자
  • 소득 요건 : 1.3억원 이하
  • 자산 요건 : 3.61억원 이하
  • 신생아 출생 조건 : '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대상주택 조건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조건 : 3억원
  • 대출기간 : 2년(최장 10년) 만기일시 상환
  • 소득별 금리 조건 : 7.5천 이하-1.1~2.3% / 7.5천 ~ 1.3억-2.3~3.0%

※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3. 신생아 특례 대출 우대금리 및 추가출산 혜택

신생아 특례 대출 우대금리의 경우 아이를 추가출산할 경우 1명당 금리 0.2% P 인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특례기간은 5년간 고정금리로 추가로 출산할 경우 특례기간이 5년 연장되며 특례 연장 상한 기간은 총 15년입니다.

'23년 이후 출산 자녀가 있으셔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실 경우 5년간 고정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이후 추가 자녀를 출산하실 경우 0.2% P 금리 인하를 받으시는 동시에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연장되어 10년 동안 고정금리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금리인하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아이 한 명을 더 출산할지는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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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생아 특례 대출 유주택자는 어떻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하고 싶으신 유주택(1 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전에 있던 상품을 예로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대환은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대환은 현재 거주지 그대로 살고 대출만 바꾸는 형태로 1월에 발표될 세부내용을 살펴본 후, 현재 본인의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정책 등을 고려하여 대환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4.1.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갈아타기 하려면?

아쉽게도 보도자료에는 집을 이사하려는 분들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디딤돌 대출의 사례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이후 출생 신생아가 있으신 분들 중 1 주택자인 유주택자 분들만 해당합니다.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은 무주택자에 한해서 해당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를 살펴보았을 시, 해당 대출을 신청하면 조건 심사 및 대출일까지 대략 1달 정도 소요되는데요. 유주택자이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조건으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4.1.1.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가능 시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처분하신 후 무주택 신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후 이사 갈 집을 1 금융권 또는 금리가 저렴한 금융권을 이용하여 잔금을 치르신 이후 대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무주택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 또한 대환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24년 1월에  나오는 세부내역을 확인 후에 검토해야 합니다.

4. 마무리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우대금리 혜택, 유주택자가 알아봐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은 일생일대의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알아본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아직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현재의 내 상황을 파악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해 이해한 이후 내년에 공개될 세부내용을 통해 수지타산을 따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 고금리인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은 상당히 큰 이점이 있는 상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잘 따져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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