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불이익, 기간 알아보기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에 대한 총체적인 조건을 기입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이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을 때 벌금이 어떻게 되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기입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불이익, 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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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데요. 이에 대한 조건 및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알려주는 계약서를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주고받는 법적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로, 임금 전 꼭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이후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시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많이 없어 처음 적을 때면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작성 전 꼭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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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무효 처리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게 계약을 맺었다면, 서로 간에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는 무효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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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으로는 고용주가 내는 벌금과 근로자가 내는 벌금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고용주의 경우 일반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내는 벌금으로는 일반근로자의 경우 최대 500만 원, 기간제 및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대 24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과 과태료의 차이는 벌금의 경우 벌점 기록이 남으며, 과태료는 벌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태료던 벌금이던 꼭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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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의 경우 노동이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무일 및 휴일, 임금 등에 대해 자세히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계약 종류 이후 3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는 어떻게 되나요?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입니다. 이에 위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알바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했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한 부분은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미작성 후 업무하다가 퇴사한 경우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 및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 전 체결하는 계약서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서입니다. 단기간 알바건 정규직이건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에 근거하여 꼭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인데요. 만약 작성하지 않는다면 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벌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업무를 시작 전 근로계약서 작성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