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년연장 법안 발의 총정리

이번 법안에서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발의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현재 기준과 어떻게 달라질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이 되게 되면 현재 만 60세 법적 퇴직 연령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언제부터 늘어나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년연장 법안 내용 확인

2024년 8월 발의된 정년연장 법안은 현재 만 60세인 법적 퇴직 연령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법안의 목표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활동 연령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력 부족 및 노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7년까지 63세로 퇴직 연령을 상향하고,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또한 기존에 시행하던 임금피크제의 경우 기존 60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것을 60세 이상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개정하여 고령층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결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퇴직 연령을 65세까지 단계적 연장
• 2027년까지 63세로 상향
•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로 상향
• 2033년부터 65세 결정
• 임금피크제: 기존- 60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 /  개선- 60세 이상 근로자 한정해 적용으로 개정

정년연장이 일으킬 사회적 영향

이번에 발의된 정년연장이 시행될 경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이 함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

• 고령층 소득 확보: 퇴직 후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메우고, 고령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
• 숙련된 인력 확보: 숙련된 고령 인력을 더욱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어, 기업의 생상선 향상에 기여
• 노동력 부족 현상 해소: 저출산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고령층의 정년 연장으로 일정 부분 해소

부정적 영향

• 청년 취업난 어려움: 고령층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며,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 존재
• 임금피크제 문제 야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고령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이 감소할 수 있음
• 사회보장 부담 증가: 고령층에 대한 연금,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며 국가 재정에 부담 가중

정년연장에 따른 국민연금은?

사실 이번 정년연장을 발의하며 논의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바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공백으로 인해 고령 인구의 경제적 문제가 심화되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65세가 될 예정이지만, 퇴직 연령은 여전히 60세로 되어 있어 5년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정년연장 법안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65세까지 연장함으로써,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최근 발의된 정년연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와 이상적인 인구구조가 되어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데요.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청년층 한 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층의 비율이 늘어남으로써 경제적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정년연장 정보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께 위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